수도 민영화 외국의 사례

수도 민영화 외국의 사례

대선 이후 수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수도 민영화 각자의 입장에서 반대 찬성을 하고 있을텐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고 수도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와 웨일즈 (England and Wales)

1989년 수도 민영화 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도 요금과 이익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도 증가하여 강의 수질개선이 이루어 지기도 했습니다. 요금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첫해부터 9년동안 46% 가 증가하였지만 운영자금 또한 첫 8년동안 142% 증가하였습니다.

다르게 비교해 보면 민영화 후 6년간 17백만 유로가 투자된 것에 비해 민영화 전 6년간 9.3백만 유로가 사용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는 수돗물을 직접 마실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켰고 강의 수질도 높여 놓았습니다.

OFWAT 의 자료에 의하면 초기 1990년 부터 2010년 사이 수압은 늘었고 수도 공급도 늘었습니다. 또한 수도 사용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었습니다.

마닐라 (필리핀) (Manila, the Philippines)

마닐라의 수도 민영화는 1997년시작 되었습니다. 2010년 동부 마닐라의 수도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였으며 수도 공급과 서비스 품질 효용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수도 공급 인구는 3배(6.1백만) 가량 늘었고 수도 누수도 63% 에서 16%로 줄었습니다. 서부 마닐라의 수도 사업은 Maynilad 의 파산으로 실패 하여 2007년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되어 이후 개선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민영화는 1992년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민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사업면허는 1993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를 포함하여 60%의 인구를 포함하는 28%의 지자체에게 승인되었고, 2001년 경제 위기 때 대부분의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2006년에 취소 되었습니다. 민영화 면허로 인한 영향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와 비평가는 수도 공급의 질과 접근성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Water_privatization

민영화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고 수도물 사용이 더 편해지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수도 민영화 이전에 수도 공급상황이나 수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고 민영화 후 투자를 늘여 이를 개선해 나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위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민영화로 인해 수도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지. 수도의 질이 좋아진다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게 될지. 강물은 얼마나 더 깨끗해 질지를 잘 판단하여야 겠습니다.

물론 윗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

다음은 다음 아고라 아르하나즈 님의 외국의 성공적(?)인 수도 민영화 사례들 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8820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필리핀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

●프랑스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

●영국
수 
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습니다.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때문.

●요크셔
지 
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나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사용.
또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음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음.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 
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토중.

할말이 없네요..